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대책은 국정 후반기 주요 목표인 '양극화 타개'의 첫 번째 현장 행보로,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배달 수수료 인하 및 모바일 상품권 개선
-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3년간 30% 이상 인하
- 전통시장의 배달 수수료를 0%로 적용
-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인하 및 정산 주기 단축을 위한 상생 방안 연내 마련
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
노쇼(No-Show) 대책
- 소비자와 판매자가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 도입
-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제시
악성 리뷰 및 댓글 대응
- 전국 90곳에 신고상담센터 설치
- 악성으로 판명된 리뷰·댓글 신속 삭제 또는 차단 조치
일회용품 사용 관련 구제책
-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의 경우, 손님의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면제
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 피해 방지
-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 계약서 마련
- 법원 외 해결 가능한 분쟁 조정기구 설치
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
- 2027년까지 1,000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 육성
- 5,000억 원 규모의 '지역상권육성펀드'와 '상권발전기금' 조성
- 전국 10곳에 '지역 창작공간(로컬 메이커스페이스)' 조성
- 인구감소지역의 상권 지정 요건 완화
예산 지원
- 2025년 소상공인·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,000억 원으로 편성
마무리
윤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활력을 되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양극화 타개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번 민생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'양극화 타개'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 현장 행보로,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해 양극화 타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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